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선후보 중심체제로 전환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세제에 ‘이재명표 정책’을 담으려 하지만 정부가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 논란이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을 5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먼저 민주당은 정부안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부족할 수 있어서 내년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확대에 대해 당정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난지원금 동시추진과 손실보상 대폭 증액에 대해선 재정마련이 쉽지 않아 반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로도 다투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재명계 핵심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일 2023년 과세유예를 공개 촉구하며 재정당국을 힐난했다. 이후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과세유예 입장과 당정협의 예정을 밝히며 정부와의 논쟁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중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대쟁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 후보와 논쟁을 벌여 온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노골적 거부의사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이 후보가 제시한 정기국회 과제 중 첫 번째라 관철시키지 못하면 면이 서지 않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4일 연합뉴스를 통해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니 이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 반대에는 “설득하고 타협하며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김 총리 반대에 대해 “반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재원마련 고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당정갈등을 두고 당내 의견은 갈린다. 대선후보라고 무조건 관철할 순 없다는 원론적 입장과 이 후보 부각을 위해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홍 부총리와 상의하고 이 후보 뜻도 존중하며 지혜를 모으겠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는 아니지 않나”라며 중재에 나선 바 있다. 반면 이재명계 한 의원은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만큼 민주당보다는 이재명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송 대표에게 건의했다”며 “재난지원금 의지가 강하니 내년에 추경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11일을 마지막으로 고위 당정청 협의가 중단된 후 당정갈등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둬 정치적 중립에 민감한 시기라 문 대통령이 나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