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동 건 정무위 "산업은행 출자, 핀테크 예산 재검토"

국회 정무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발(發) 금융지원책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로 약 2200억 원의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 핀테크 예산에 대해서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가상자산 관련 감독 권한을 가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해서는 인력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금융위)’에 따르면 정무위는 신용보증기금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일시에 상환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상환 유예가 장기화할 수 있고 부실률 증가로 이어진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유예 조치 종료로 인해 2201억 원의 부실예상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기연장 보증잔액(6조2311억 원)에 2% 부실률을 적용한 규모다. 정무위는 “부실률이 증가할 경우 부실예상액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부실률 상승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무위는 금융위가 9월 발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출자와 핀테크 지원 사업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3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뉴딜펀드 등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저소득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 계층 지원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출자 사업에 전년보다 1300억 원(25.5%) 늘린 640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 예산을 출자해 뉴딜 분야 중소벤처와 중견기업 등에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사업 첫해인 올해 정부 재정 5100억 원과 정책 자금 8000억 원, 민간자금 2조6900억 원 등 모두 4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했다. 지난달 기준 조성 금액은 이에 못 미치는 1조6833억 원이다.

정무위는 “민간출자모집액(민간에서 각 펀드에 출자하기로 확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까지 자펀드 누적 결성금액은 4조1378억 원”이라며 “펀드결성시한(연말)까지 조성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무위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민간 운용사들의 관심이 높다며 “2022년도 사업 예산을 애초 정부가 발표한 6000억 원에 비해 증액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금융위가 출자금을 늘리면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정무위는 “장기적으로 정책자금 출자 비율을 하향 조정해 민간 중심의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145억7900만 원을 편성한 핀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핀테크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2년간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테스트를 할 기회 부여) △지정대리인 제도(금융사가 핀테크에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금융사와 핀테크가 협력해 금융 서비스 제공) △위탁 테스트 참여 기업에 75% 비용 지원(최대 1억2000만 원) 등을 해왔다. 3가지 제도의 지정 현황은 2019년부터 매해 98건, 68건, 18건으로 줄었다.

정무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 테스트의 수요와 지정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 역시 저조하다”며 “2022년의 테스트비용 지원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추가로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무위는 FIU의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인력 배치의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가상자산 감독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적정 규모의 인력을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