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수사 지켜봐야…특검은 여야 합의 사항"
민주당 "억지 주장 예결위에서도 계속" 비판
박범계, '50억 클럽' 조사 촉구에 "로비도 철저하게 수사"
여야가 5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대장동 수사'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국민의힘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당시 '실무자와 설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자 민주당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며 날을 세웠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명 후보 측근으로 거론되는 정진상 씨가 (민주당 대선) 캠프에 있는데, 유동규가 핸드폰을 창문으로 던질 때 마지막으로 통화한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진상도 유력한 용의자다.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저는 수사를 당해보기만 했지 제가 수사해 본 적이 없어서"라며 "수사 중이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렇게 의혹 많은 분인데 소환 계획조차 없다는 거 아니냐"며 "검찰에선 지나칠 정도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여당도 일부 유력 정치인이나 변호사에 대해서 똑바로 수사하라는 거 말하지 않냐. 대장동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장동 특검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해서 출범시켜야 하는 거로 알고 있다. 국회에선 여야가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번 대통령도 엄중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며 자금 추적을 수사 핵심으로 꼽았다. 이날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경제사건의 주범은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이라며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이 대립할 때 민간 개발을 조장한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한 세력들로, (이런 이들이) 사건 범인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억지 주장이 오늘 이곳 예결위 장소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대장동 관련 수사 속도가 국민 보기에 미흡하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야 김만배,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일단 사건 설계 사업 시작할 때 특혜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로비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신 의원은 '50억 클럽'을 거론하면서 수사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 정치인, 법조인 등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깜깜무소식이다. 이들도 남욱처럼 해외 도피할 수 있는데 대비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선 수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신 의원이 걱정하는, 특히 50억 클럽설 관련 로비 부분에서도 중앙지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로 평가하고 있으니깐 지켜봐 달라"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자금 추적이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여전히 자금추적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맞다"며 "돈 흐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꽂혀서 실제 많은 혜택과 이익을 본 사람 혹은 단체가 누군지 규명하는 데 우리 검찰이 총력 기울이고 있다. 너무 걱정 말고 지켜봐 달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