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요소수 품귀 대란과 관련해 "당정이 협의해서 지금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부족 문제를 특사단 파견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보는게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우선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며 생긴 문제 같다. 송영길 대표도 각국에 공급 가능한 라인을 다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인 장기대책은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 확보일텐데 단기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코로나19 마스크 대란을 언급하며 "안그래도 부족한 공급물량을 매점매석하거나 공급·유통라인이 혼선을 빚으며 문제가 격화될 수 있다"며 "물가안정법에 따른 3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치 않겠나"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 관리 통제와 필요하면 가격 통제, 더 나아간다면 수입, 유통을 공공영역에서 일정부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공급 라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서 연쇄적인 어려움 겪는 상황"이라며 "이전에 우리가 일본 수출규제라는 의도적 행위 때문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영역에서 잠깐 어려움을 겪었고, 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소부장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찾아낸 좋은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부에선 이것도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독점되며 발생한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이지 않냐고 한다"며 "앞으로 요소수 문제를 넘어 수입선이 이렇게 독점되거나 다변화되지 못한 영역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번 이 문제를 계기로 삼아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기반 확보 문제까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전에도 우리가 소부장 문제영역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수입선 단일화에 따른 (해외) 의존도가 높은 영역의 위험을 우리가 전수조사해 등급을 나누든지 해서 대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각별히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