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격돌] 안보ㆍ외교, 이재명 “북핵 주체적 중재자”vs 윤석열 “한미 공조로 핵 억제"

▲북한이 전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지난달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북 기조와 북핵 문제 접근법에서 시각 차를 보이며 각기 다른 해법 양상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에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론과 연속선상에 있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고 공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와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틀 안에서 대북 ‘톱다운’ 외교에 대해 실효성을 부여하는 의미다.

‘예측 가능한 대북정책’을 꾀하는 윤석열 후보는 ‘비핵·변환구상’을 키워드로 잡았다.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한다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해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비핵화 보상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각기 방향키가 다르다. 이 후보는 북핵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대북 견인책으로 활용하되 합의 불이행 시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평화와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이루겠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개성공단 등에 대한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유엔에 설득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비핵화 진전이 선행되지 않은 대북 보상 및 경제협력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한반도 변환 구상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선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또 미·중 경쟁 구도와 관련한 한국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실용 외교를 내건 한편 윤 후보는 대미 공조에 바탕을 뒀다.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 쿼드(Quad) 동참 의지도 내비쳤다. 한국 독자 핵무장론과는 선을 그으면서도 미 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을 엿보이는 등 미국의 핵전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