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를 다치게 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직장에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식당에서 일부러 뜨거운 냄비에 팔을 갖다 대는 수법으로 보험금 6700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빚이 늘고 자녀 7명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3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했고 지속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진술이 수시로 바뀐다는 이유로)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는 1심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에 침입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C씨에게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해 8월 울산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D씨와 남성 E씨를 폭행하고 이들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당시 가정불화로 D씨가 집을 나가자 미행해 D씨와 E씨가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원룸에 침임해 두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씨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습니다. C씨가 D씨와 E씨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특히 D씨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C씨 행위로 D씨와 E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C씨와 D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강원 고성의 바닷가 공중화장실에서 유기된 태아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산모 추적에 나섰습니다.

8일 강원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경 고성의 바닷가 공중화장실에서 갓 출산한 영아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신고한 주민은 경찰에 “화장실을 찾았다가 뭔가 꿈틀거려 살펴보니 갓 출산한 태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산모가 태아를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사라진 산모를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