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인도 CEPA 시즌2로 당면 상황 타개해야"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이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對인도 비즈니스 부진 원인과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114억1000만 달러(약 13조4352억 원)이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8년 같은 기간보다 3.5% 줄어든 수준이다.
대인도 수출이 부진한 것은 2차 코로나 대유행과 지역 봉쇄조치로 인도 경기 회복이 지연됐고, 화학ㆍ철강ㆍ플라스틱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수입규제를 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한국에 대한 인도의 수입규제는 총 34건이다. 전체 수입 규제 건수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한다
올 상반기 인도 정부가 해외 수입 철강ㆍ화학제품 원가상승에 따른 수요처의 부담 가중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일부 수입규제를 종료했지만, 새로 한국의 전기아연도금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는 등 수입규제 기조는 여전한 상황이다.
그 결과, 인도 수입규제의 영향이 큰 철강(5건), 화학(11건), 플라스틱․고무(3건) 등 3개 품목의 對인도 수출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다.
이와 함께 광물자원을 제외한 인도의 5대 수입 품목(전자기기)에 대한 한국의 점유율 또한 2017~2018년 이후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가 중국의 직ㆍ간접 수출 및 직접투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생긴 경제 갈등의 반사 이익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6년 17.0%에서 올해 14.8%로 2.2%포인트(p) 줄었다.
실제로 규제 결과 중국의 저가 상품의 인도 유입이 줄었음에도 한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이후 3% 초반으로 정체 상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도 모디 정부는 2030년까지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의 공장을 만든다는 제조업 2030 비전을 실현하고 만성적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의 대외정책은 규제적 방향을 띨 것”이라며 “우리 통상 당국은 한-인도 CEPA(2010년 1월 발효) 개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현재 정체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