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18개월만 첫 심의…‘전통적 맹탕’ 끝낼까

입력 2021-11-11 18:19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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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이래 실제 징계 1건 불과…가능한 징계도 제명 외에는 가벼워

▲국회의사당 전경.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출범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의원 징계안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이상직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 4건 심의에 착수했다. 결론은 내지 못했다.

윤리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 내기 전까지 (심의)내용은 다 비공개”라며 “오늘은 처리된 게 없다”고 밝혔다.

현재 윤리위에는 심의 착수된 4건 포함 가장 최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까지 총 16건 징계안이 밀려있다. 민주당은 앞서 김 의원 징계안 제출과 함께 실효성 있는 윤리위를 약속한 바 있다. 위원장이 자당 김진표 의원인 만큼 적극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윤리위는 유명무실 비판을 면한 적이 없다. 윤리위가 처음 설치된 13대 국회 이래 지금까지 실제 의원 징계가 이뤄진 건 1건에 불과해서다. 더구나 직전인 20대 국회의 경우 후반기에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윤리위가 아예 사라지기도 했다.

또 적극적으로 징계안 심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국회법상 징계들은 거의 다 가벼운 수준이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만 실질적으로 의원에 위협이 되고, 그 외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출석정지가 전부다. 16건 징계안 심의를 모두 마친다고 해도 제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