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그 이후는…‘석탄 폐지’ 공언, 한국에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글래스고/연합뉴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마무리하는 ‘글래스고 기후 조약’(Glasgow Climate Pact)’에서는 13일(현지시간) 마감일을 하루 넘기는 치열한 협상 끝에 ‘석탄의 단계적 삭감’이 명시됐다.

다만 이번에 표현 수위가 낮아졌다고 해서 ‘폐지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내년 독일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향후 폐지 방향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한국은 석탄 화력발전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 속에서 공격적인 기후 행보를 보이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 상향하겠다는 점과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는 것을 공언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불참했던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성명에도 동참했다. 40여 개 국가가 참여한 해당 성명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단계적으로 석탄 발전 비중을 줄여 각각 2030년대, 2040년대까지 석탄발전을 최종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만큼 한국이 짊어진 기후변화 대응 부담감은 한층 무거워진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안정적 전력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실제로 선제적으로 석탄 폐지 수순에 나선 유럽에서 전력 부족이 현재 주요 대응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해당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석탄 발전 대신 대체 에너지원으로 무엇을 선택할지가 중요한데, 이마저도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천연가스 화력 발전의 비율이 높아지면 현재 유럽처럼 가스 가격 급등 영향을 받기 쉬워질 위험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전력원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원전은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상충된다. 그렇다고 신재생 에너지를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기에는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과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닛케이는 “필요한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안정적 공급이 무너져 정전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국민 생활과 제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국제 공약이 된 석탄 폐지가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한국은 글래스고에서 새로운 약속을 했지만,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전히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59% 줄여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내년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이 COP26에서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또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추가 조치까지 취할지 결정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