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안 한 발 물러선 금융위...“업권법 논의 청신호?”

▲박선영(왼쪽 두 번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업권법 논의에 임하며 그간 가상자산에 취했던 완고한 입장에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부임과 다가오는 대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입장 선회에도 업권법 정돈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업권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권법 제정을 서둘러야한다는 입장과, 특금법·업권법 중복 규제를 고려해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야당 관계자는 “특별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공청회 특성상 제출된 업권법에 대한 의견을 갈음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업권법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거는 만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금융위가 업권법 제정 관련해 의견 개진을 하는 등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위원장이 바뀌기도 했고, 가상자산 관련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 입장을 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간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 8월 27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그간 금융위가 취재오던 가상자산에 대한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 답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2일 고 위원장은 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가상자산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국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완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입장 선회로 고 위원장의 리더십과 다가오는 대선 정국을 꼽았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들이는 만큼 금융권도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고 위원장의 부임 이후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불화도 진화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업계의 고민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하지만 지금 당장 입장을 발표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업계 전문가도 “(대선이 다가오는) 지금은 행정의 시간이 아닌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회에서 업권법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금융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입장을 다듬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의 입장 선회에도 업권법 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디파이,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서비스가 지속 등장하는 만큼 업권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명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법이 서비스를 따라갈 수 없는 만큼 네거티브 규제 등 새로운 입장이 필요하다”라면서도 “가상자산이 이런 실험을 하기 좋은 분야지만, 당국에서 발벗고 나서긴 어려워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바뀌는 만큼 상황을 봐야 한다”라며 “여러가지 방향으로 다양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