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내륙발전법 10년(2030년) 연장에 따른 변경안 확정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5개 초광역권(2개 해안권 및 3개 내륙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경안은 애초 2020년 말까지였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이 10년 연장된 것을 반영, 권역별로 지자체들과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진사업을 발굴했다. 남해안권은 지난해 계획안을 변경했다.
변경안은 지역 간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더해 초광역적 지역특화벨트 구축 등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략을 대폭 강화했다.
변경안을 보면 동해안권은 '지속 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벨트'를 비전으로 에너지산업 신성장 동력화, 글로벌 신관광 허브 구축,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특히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에너지 거점 구축 등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한다.
국토부는 동해안 액화수소 클러스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환동해 해양메디컬 힐링센터,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등 핵심사업 7건을 포함해 83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서해안권은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를 비전으로 국가전략산업 집적·클러스터 조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국제적 생태·문화·관광거점 조성, 초국경·초광역 공동발전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거점 간 연계 인프라 확충을 5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특히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자동차-IT 융합산업단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등 핵심사업 26건을 포함해 106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내륙첨단산업권은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비전으로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지역인프라 구축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특히 첨단산업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과 ICT 응용단지 조성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권역 및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권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구축,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금강권역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등 핵심사업 11건을 포함해 146개 사업을 검토‧추진한다.
백두대간권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를 비전으로 지역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융복합형 녹색여가 벨트,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 연결성 극대화를 통한 네트워크형 공간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생태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집중하되, 융복합 신산업 지원 확대와 백두대간 특화산업의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 신비한 지리산 D-백과사전 구축사업, 국립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사업 30건을 포함해 155개 사업을 검토‧추진한다.
대구·광주 연계협력권에는 '끈끈한 영호남 연계·협력, 모범적인 동반성장'을 비전으로 문화·관광·인적자원 활용·연계, 첨단·융합산업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영호남 동서 고대문화권 역사·관광루트,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밸리, 달빛예술 힐링체험공간 등 핵심사업 19건을 포함해 87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5개 권역의 추진 전략에 따라 발굴된 사업 수는 577개로 총사업비는 약 60조 원으로 추정되며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118조94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조8140억 원, 75만62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초광역적 지자체 협력의 선도사례로서, 권역별로 지자체가 함께 발전전략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 간 교류 증대와 동반성장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