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치인 국정 무지는 국가적 재앙의 근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와 종전선언 반대를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를 향해 "세계 어떤 리더가, 국민에게 전쟁을 종용합니까. 전쟁 조성 레토릭으로 얻어낸 지지율을 먹고 사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9·19 군사합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군사합의를 통해 해상, 공중에서 완충구역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상에서도 현 군사 상황과 무기체계에 맞는 실질적 조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막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담고 있는 합의"라며 "촌각을 다투는 국제관계 상황 속에서 거친 언행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혼란스럽게 하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전선언 반대 주장에 대해선 "종전선언을 마중물 삼아,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 남북이 평화체제를 이루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하지 말자는 것은, 전쟁을 끝내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윤 후보를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문(反文)이라는 정략적 목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합의 파기 발언의 함의를 제대로 모르시고 한 말이라면 더 문제"라며 "개인의 무지는 개인 문제로 그치지만 정치인의 국정 무지는 국가적 재앙의 근원이 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