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지연 바라지 않아…추가세수 19조라니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에 대해 대상 제한 없이 추진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특검에 대해 자신이 연관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를 제외하자는 제안에 대해 “윤 후보가 조건을 붙인 게 이해가 안 된다. 본인 잘못이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다”며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부산저축은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개발이익 분배, 공공개발 포기 및 민간개발 강요 과정, 개발이익 부정 사용처가 규명돼야 하는데 수사가 미진하다 판단한다. 아무 때나 여야가 합의해 조건 없이 특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제 무고함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고 이 사건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그 결과물을 부정하게 취득한 국민의힘 관련자들과 후보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이러지 말고 관련된 것 털어놓고 진상규명을 해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그간 주창해온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지금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게 이중재정 효과가 있다고 본다. 소상공인들도 현금 지원 말고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줘 매출 올려 달라 요청했다”면서도 “그런데 야당의 반대와 정부 입장 등 여러 요인으로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든 선별이든 손실보상이든 어떤 방식이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원방식 때문에 지원 자체가 지연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제 주장 때문에 제외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야당이 폭넓은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재원은 충분하다 올 7월 이후 추가세수가 19조 원이라고 한다. 윤 후보도 50조 원 내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 21조 원보다 더 발행해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