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당내 입장 정리 필요”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휘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되자 정치권에선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실수사가 드러난 것에 대한 입장이 있을 텐데 (이는) 국방위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특검 여부는)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 기다려줘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신 원내대변인은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군 여중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문제의식 갖고 있다. 더 나은 해결방안 나올지 검토하면서 추후에 또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17일)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로 추측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의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로 불구속 수사지휘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이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 앞에 침묵만 할 것인가"라며 "국회는 고 이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우리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서욱 국방부 장관 해임안 논의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정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사실 확인 여부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진상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 "양측의 내용이 상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이 중사의 아버지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이모 씨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군의 수사 결과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제는 정말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수백만 젊은이들을 위해 저와 면담 시간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전 실장은 센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제보자도 '허위 제보자'로 규정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