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초과세수로 인해 당정 갈등을 빚었던 기획재정부가 결국 올해 7월 예측치보다 19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021년 본예산을 작성할 때와 비교하면 50조 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초과세수가 30조 원까지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차 추경 예산인 314조3000억 원에서 약 19조 원이 늘어난 33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였던 282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50조5000억 원가량이 더 걷힌 셈이며, 오차율은 17.9%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오차 금액과 오차율을 공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관세청 징수보고서를 보면 관련 자료가 발표된 2004년 이후 가장 오차율이 높았던 때는 2007년으로, 오차율 9.6%에 오차 금액 14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오차 금액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8년으로 25조4000억 원에 달했다. 오차율은 9.5%였다. 기재부의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오차 금액과 오차율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해 세목별로 국세수입 전망을 추계하고 있다. 경상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설비투자 증가율, 수출입 증가율 등 자체 예측도 있지만, 자본시장연구원의 증권거래대금과 회사채 금리, 국토연구원의 주택거래량, 노동연구원의 상용근로자 수와 명목임금 상승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소비량 등도 고려한다.

기재부는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경제가 예상보다도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환위기(IMF) 사태 여파로 여진이 계속된 2000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오차율 16.6%를 기록했다. 올해 이전 오차율(9.6%)이 가장 컸었던 2007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25조4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이후 오차 논란이 커지자 이듬해 '세수 추계 시스템 개편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운영하는 세수 추계 태스크포스(TF)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포함하는 등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각 기관이 전망치를 제시하면 논의를 거친 후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3년 전 개편 당시보다도 큰 오차율(17.9%)이 발생하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중요한 이유는 재정을 적시 적소에 투입할 수 있어서다. 가령 올해 세수 규모를 보다 근접하게 예측했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을 높이거나 2조 원 규모의 국채상환액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의 핵심은 계획성인데, 오차율이 크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계획 없이 돈이 남아 있으면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2차 추경할 때 이미 고려가 돼야 했는데 추계를 보수적으로 했고, 지금도 연말에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초과세수가 오히려 30조 원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