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경제 정책 마지막 기둥…1.75조 달러 ‘사회복지법안’ 표결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의 마지막 기둥인 2차 인프라 법안에 대한 예산분석을 완료하면서, 빠르면 이날 밤 표결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미국 의회예산국(CBO) 결과를 기다리면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국가 안전망 확충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토론회가 끝날 무렵 남은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날 저녁 민주당이 최대한 빨리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더 나은 재건’ 법안은 1차인 1조2000억 달러(약 1419조9600억 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와 2차인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기후변화 대응·교육 개혁 등을 중심으로 한 인적 인프라 투자로 나눠 제안됐다. 1차 법안은 최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으며, 2차는 상·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CBO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및 사회보장 관련 세출법안이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CBO는 법안에 담긴 증세 규모로는 새 지출을 완전히 충당할 수 없다고 분석했으며, 이로 인해 10년간 재정 적자가 3670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세출이 1조6360억 달러, 세입은 1조2690억 달러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의 주장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법안 표결 무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지도부는 CBO의 분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원 민주당 중도파는 법안이 의회에서 표결되기 전에 추정치 집계를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민주당 중도파들에게 있어 수용 가능한 적자 추계가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