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협력기금 107억 증액…野 “철도·도로 경협 4000억, 내역 밝혀야”

입력 2021-11-19 14:28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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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107억1300만 원 증액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외교부·통일부 소관 예산안 일부를 증액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2694억 원에서 1조2800억 원이 넘게 됐다. 이외에 외교부 소관 438억4700만 원, 국제교류 등 기금 157억9000만 원, 통일부 소관 78억4900만 원 등이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 15일 외통위 예산결산소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철도·도로 협력 포함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경협(경제협력)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올려놨다. 명확한 사업내역과 산출근거를 밝히라 했음에도 비공개 사업이라며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9월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성공을 거론하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정부 재정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김정은 정권의 철도미사일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곳에 혈세를 왜 쓰려 하나”라며 “여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협치를 파괴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의원이 소위원장으로서 주재한 소위에서 합의한 안임을 강조하며 정당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