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 10만개,에 초저금리로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부가 소상공인ㆍ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 10만 개에 초저금리로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누적된 간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지원이다. 여행ㆍ숙박시설을 비롯해 공연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술관, 박물관,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면적 4㎡당 1명 입장,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으로 피해가 컸는데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탓에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이다. 정부는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올해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가 대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작년 동기 대비 분기별ㆍ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9일 9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들도 연내 줄줄이 진행한다. 크리스마스마켓을 비롯해 우수시장박람회, 전 국민 시장가는 날, 찾아가는 현장라이브 등의 행사가 이어진다. 크리스마스마켓은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상점가ㆍ전통시장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열린다. 전통시장ㆍ상권 400개, 민간 온라인 플랫폼 40개, 중소ㆍ소상공인 약 4만 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 국민 시장가는 날은 매달 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가는 날’로 지정하고, 매월 1억 원의 경품 추첨을 통해 전통시장ㆍ상점가의 소비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이어진다.

온ㆍ오프라인 유통망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구독경제(정기결제) 활성화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구독경제의 경우 올해 2곳(프레시지, 오아시스)인 시범 업체를 내년에는 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년가게 등 우수 음식점 ‘밀키트’ 제작ㆍ유통도 지원하기로 했다. 백년가게는 지난해 724개, 올해 1022개를 선정했는데 내년에는 1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위해 내년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모바일ㆍ카드 온누리상품권도 발행한다. 전용 앱 서비스(Z-MAP) 운영 등을 통해 5000억 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 소비자에게 익숙한 ‘충전형 카드 상품권’을 1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