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 증가...속도 조절해야"

(출처=한경연 '기준금리인상ㆍ물가불안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올해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올해 가계대출 금리가 1.03%포인트(p) 상승하고,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액과 연체금액은 각각 17조5000억 원, 3조2000억 원씩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인상ㆍ물가 불안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08년 1분기∼2021년 2분기까지의 분기자료를 이용해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가계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대출 금리가 가계대출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각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 금리는 각각 1.13%포인트, 0.35%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0.2%포인트 상승하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포인트 오르면 0.06%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과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가계대출 이자 부담과 연체액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했다.

추정결과,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은 가계대출 금리를 0.57%포인트, 기대인플레이션 1.3%포인트 상승은 가계대출 금리를 0.46%포인트 인상시켜 총 1.03%포인트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동반상승으로 가계대출금리가 1.03%p 상승할 경우 가계 이자 부담은 연간 17조5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수별로 나누어 효과를 살펴보면, 기준금리 0.5%포인트 상승은 연 9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 증가 및 1조7000억 원의 연체액 증가를, 기대인플레이션율 1.3%포인트 상승은 이자 부담 증가 7조9000억 원 및 연체액 증가 1조4000억 원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와 국제원자재발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가계부담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정책실장은 “저소득층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짧은 기간에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할 경우 연체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진이 긴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