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창업거점 마련 등 프롭테크 육성 나서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신산업 간담회’를 열고 향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연구원,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공공데이터의 단계별 개방 전략 수립에 나선다.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부동산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주택‧토지 특성 및 거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민간이 수집한 정보 거래를 위한 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도 조성한다. 기존에 서울 도심(한국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확장(100㎡→ 308㎡)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기업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판교2밸리, 부산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창업 경진대회를 시장 수요에 맞춰 개편하고 우수한 아이디어팀에 대한 후속 교육도 진행한다. 프롭테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부동산원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 서비스 산업 내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개설한다. 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시장 전망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부동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장 투명성도 확보한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과 함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부동산 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 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 한다.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이 국민께 양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