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나선다… 차세대 메시지 도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금융·공공기관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각 정부 기관에 흩어진 신고 시스템을 모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백신' 기술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형 RCS 등 차세대 메시지를 활용해 진위 확인이 용이한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RCS 메시지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새롭게 채택한 표준 문자 규격으로, 발신자 전화번호와 함께 관련 브랜드·프로필이 함께 표시돼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메시지 본문에 직접 인터넷 링크를 포함하지 않고 버튼을 통한 링크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다.

정부는 모든 휴대폰 제조사가 RCS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 등 애로사항이 있지만, 확실한 피해자 예방 효과를 고려해 이달부터 금융·공공기관 중심으로 RCS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달부터 기재부 주관으로 애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목표로 보이스피싱·스팸 문자 등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신고번호 신설 등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을 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1차 차단하고, 추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2차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휴대폰 단말 자체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자동 탐지·신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 민간개발 앱 구매·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나 스미싱 문자를 보낸 번호도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스미싱 문자를 보낸 번호도 이용중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통신사업자 약관 개정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중지 근거를 명확화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 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