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년도 예산 2561억 원을 확정했다. 특히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며 앱 마켓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3일 국회가 의결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 2561억3600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8억9500만 원(3.6%), 정부안 대비 34억75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는 내년부터 앱 마켓 시장 운영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앱 마켓 실태조사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억 원으로, 방통위는 이를 통해 앱 마켓 사업자 운영 현황과 콘텐츠 소비 행태,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9월 마련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억5000만 원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해외 OTT 시장ㆍ이용자 행태를 조사하고 해외 OTTㆍ방송ㆍ통신사업자와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도 적극적으로 막는다. 방통위는 13억2000만 원을 투입해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원화한 원스톱 피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50억3000만 원을 투입해 대구ㆍ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등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화해 미디어 교육과 체험 기회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2억 원을 들여 미디어 소외계층에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는 ‘미디어 나눔버스’도 6대 추가로 제작한다.

이 외에도 지역ㆍ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45억3000만 원을, EBS의 초ㆍ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지원 활성화를 위해 15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