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 소지도 강력 처벌"… 20번째 소확행 공약

입력 2021-12-05 13:03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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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전북 정읍시 샘고을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악용 음란물, 가짜뉴스 등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번째 '소확행 공약'에 대해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으로 영상, 목소리, 사진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는 실제 찍기 어려운 영화 장면, 암 진단용 영상,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딥페이크가 주는 편리와 산업적 기회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후보는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대선 투표 독려 김정은 위원장 합성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사례처럼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당장 이번 우리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의 세부 공약으로 △악의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및 소장·구매·저장 행위 강력 처벌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및 검·경·선관위 등 공적역량 강화 및 유포 교육 등 대응 능력 증진 △플랫폼 기업들의 민간 자율규제 강화 요구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