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추경, 내년 추진될 듯…"50조원은 불가능"

입력 2021-12-07 14:52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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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 논의하자는 메시지만 던진 것…정부 추경 편성에 2달 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내년에 추진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그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언한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에 대해 당장 실현시킬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 내년 본예산이 이미 국회를 넘은 후인 지난 6일 이를 재차 제안하며 추경을 시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7일 추경 추진 검토를 공식화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 제안에 관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방역 단계가 위드코로나에서 수정된 측면에서 연말·연초에 소상공인 다시 힘겨워할 부분이 있어 보완적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50조 원을 말씀하신 야당 후보도 동참해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추경 규모와 추진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내년에 추진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후보 말씀이 나왔다고 추경 규모와 방식이 착착 나오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이 어려우니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며 “추경을 편성하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짜는 거고, 경험상 추경을 짜는 데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공언한 50조 원 규모가 될지에 대해선 “올해 남은 초과세수는 없어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 (발행 총액이) 약 1030조 원대인데 50조 원 발행이 가능하겠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추경 재원은 내년이면 과세이연 방식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