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다음 정부서…이재명 의중”

▲12월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앞서 검토한다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한시적 완화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주택자 세 부담 경감에 대한 당내 반대도 크고 이재명 대선후보의 의중도 같은 맥락이라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도 당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기조라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 완화했다. (하지만)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종부세 관련해서도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 억울함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살피는 정도이지, 즉각 건들진 않고 다음 정부에서 핀셋 보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남은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다음 정부 때 할지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를 건드는 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당내 반대 기류도 센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남은 며칠 사이에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해당 입장에 대해 이 후보와 논의한 건지 묻는 말에 “정책위의장이 당 대표나 후보의 생각을 전혀 모르고서 혼자 말할 것 같나”라고 반문하면서 이 후보의 의중이 반영됐음을 드러냈다.

또 박 의장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1주택자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증가에 관해선 “보고 받은 바로는 공제액 5000만 원을 둬 실제로는 충격적이진 않은 지표”라며 “(그렇지만) 1주택자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3개 부처가 세세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총량제로 인한 중도금·전세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난에 대해선 오는 10일 비공개 당정협의가 예정됐음을 알리며 “실수요자와 서민에는 (대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들려 한다”며 “3~4번 당에서 메시지를 내고 실무 당정협의도 했으며, 청와대도 비슷한 기조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