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보고서] 기준금리 한두번 더 올려도 완화적, 인상시점 충분히 고려해 판단

(한국은행)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한두차례 더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이 발간하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년 12월호’에 따르면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통방)’과 같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11월 금통위때도 언급했던 점진적인 정상화, 즉 코로나19 당시 이례적으로 크게 완화했던 완화조치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며 “지금 지표로도 한두번 더 올려도 완화적이다. 중립금리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이같은 상황에 정책기조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오미크론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지정된 우려 변이바이러스로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주요국에서 남아공 등 인접국발 입국자를 금지하는 등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에서는 11월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목표로 방역정책을 전환하면서 민간소비가 빠르게 반등 중이다. 다만 확진자수와 위중증환자수가 증가하면서 소비 회복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일평균 신규확진자수는 10월 1723명에서 11월 2751명, 12월 5111명(1~3일중)으로 늘어난데 이어 8일 7175명을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추세라면 하루 1만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중증 환자 역시 10월 333명에서 11월 493명, 12월 731명(1~3일중)으로 증가했다.

홍 국장은 “오미크론과 7000명대 신규확진으로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다.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전염력은 높은데 치명률은 낮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정체와 효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민간소비를 줄일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차질로 물가상승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좀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각오했던 것이다. 다만 중증자도 많이 늘고 있어 방역당국도 고민이 깊은 것 같다. 다만, 확진자수의 늘고 줄고 여부보단 방역당국이 어떤 입장으로 이동제한 등 단계를 강화할지, (그런와중에도) 경제활동을 어떻게 숨 터줄지 지켜보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공급망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햇다. 생산차질 영향이 남아있는 가운데, 해상물류 지체, 에너지 수급불안 우려도 증대할 것으로 보여 국내외 경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