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이투데이 DB)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고용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주 대상 고용지원정책’ 연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ㆍ경기 소재 혁신 분야 중소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 임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고용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점을 조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CI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한 고용장려금 지원, 공제 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의 확대는 높은 정책지원의 체감도와 가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장기적 고용 유지는 한계로 지적됐다.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을 화두로 지원 정책 영역이 26개에서 94개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정책 시행 주체ㆍ종류의 다양화로 부처 간 칸막이가 심화했고, 정책수요자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기업으로서는 이를 활용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업 대표들과 인사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 결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기업 성장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해 초기 창업기업 등 성장 단계의 소규모 기업들에는 채용 여력 보전을 위한 직접 지원과 지원정책의 혜택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지원 프로그램(교육훈련, 인증제도 등)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필요성 역시 제기됐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은 활용 정보 부족과 구직자의 외면으로 실질적인 활용도가 저조하며, 민간 플랫폼의 경우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으로 중소기업 브랜드의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우수 기업의 채용 정보와 기업들을 위한 인재풀을 제공해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상호 활용이 가능한 정보 플랫폼이 활성화돼 보다 폭넓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조사됐다.

이번 연구에는 실질적인 고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 내용도 담겼다.

공공ㆍ민간 교육기관 간 협력, 다양한 OTT 채널을 활용한 노무 및 인사제도 교육의 체계적인 실시가 필요하며, 그를 통해 사회 초년생인 청년 구직자들의 기업 근로 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간이 2년으로 고정된 기존 제도를 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해 공제 혜택이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지원금과 같은 직접지원 정책의 단계적 일몰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간접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용지원 장려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일자리 창출ㆍ유지의 주요한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계도 드러났으며, 그보다 능력 있는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재직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 기업이 제공하기 힘든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공공 임대 주택의 확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택 지원과 같은 복리 증진 지원이 중소기업의 장기고용 및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백동욱 중기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건의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