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숄츠 시대 열어...탈탄소·최저임금·대마초 합법화 등 현안 산재

▲올라프 숄츠(왼쪽) 독일 총리가 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베를린/EPA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은 중도 좌파 성향 사회민주당(SPD)의 올라프 숄츠(63) 총리를 9대 총리로 선출했다. 재적의원 736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39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제 연방 의원이 아닌 메르켈 전 총리는 방문자 석에서 선출 과정을 지켜봤고, 의원들은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메르켈 전 총리는 총리직 퇴임과 함께 정계에서도 은퇴할 예정이다.

표결 결과 이후 대통령궁에서 임명장을 받은 숄츠 총리는 연방 의회로 돌아와 취임 선서를 하며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숄츠 총리는 앞으로 사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이른바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게 된다. 각각 빨강과 노랑, 녹색인 연립 참여 정당의 상징색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최우선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새 연립정부는 출범과 함께 ‘기후 중립을 지향하는 복지국가’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 조치로 휘청였던 경제를 회복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과제도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화 등 구조개혁도 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숄츠 신임 정부는 탈석탄 목표치를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진보성향인 숄츠 총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 독일 시민권 취득 규제 완화 등 정책이 순탄하게 추진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와 함께 숄츠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집값 진정을 위한 신규 주택 40만 호 건설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와 관련해 숄츠 총리는 메르켈 전 총리의 외교 정책적 방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변호사 출신인 숄츠 총리는 2018년부터는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지냈다. 숄츠는 정당은 다르지만, 공개석상에서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자극적인 연설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메르켈 총리와 정치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연립을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이 환경 정책이나 재계 정책에 대해 견해차가 크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그간 연정 파트너가 때때로 상대방의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것에 집중한 탓에 빈번한 내분을 보였지만 선거를 앞두고 3당이 연정 구성에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했다”면서 “이제 이 연정이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숄츠 총리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내무장관과 외무장관에 여성을 내정했고, 국방장관도 여성에게 맡겨 여성 8명, 남성 8명의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