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기존 사업자와 충돌…공정한 가격경쟁 필요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기존 석유유통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알뜰주유소의 공급가격을 공개해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구자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석유유통 3단체(대한석유협회ㆍ한국석유유통협회ㆍ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주관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방안’ 국회 정책토론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알뜰주유소 제도운영을 중심으로 석유유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제1주제(석유유통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와 제2주제(수송에너지전환과 주유소 혁신ㆍ상생발전 방안)로 나눠 기조 발제와 패널토론을 각각 진행했다.

제1주제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석유유통협회 김종석 상무는 “알뜰주유소의 공동구매제도는 정유사에 대한 무한공급의무 부과, 과도한 물량별 가격할인요구 등 부당공동행위의 소지가 크다”라면서 “주유소 시장에서는 공기업의 알뜰주유소 편중 지원으로 비(非)알뜰주유소와의 불공정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 12일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표시판이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 1630원을 내타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에서 알뜰주유소는 일반적으로 타 주유소들보다 판매량도 많고 이윤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면서 “정부의 개입으로 기존 생산자의 이윤을 특정 생산자에게 상당 부분 이전한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노아 더 이스테이션 편집장도 “알뜰주유소는 석유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의 특혜를 받아서 차별적 인센티브를 누렸으며, 일반 자영 주유소를 압도하는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다”면서 “모든 주유소를 알뜰주유소와 비알뜰주유소의 이중 구도로 양분화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김형건 교수는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김노아 편집장은 알뜰 물량 입찰과 알뜰주유소 설치ㆍ운영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시행할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부회장은 공기업의 알뜰 사업 철수와 주유소 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면서 “주유소 관련 단체를 통폐합해 주유소 사업자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송에너지전환을 다룬 제2주제에서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전무는 친환경차 비중 확대에 따른 주유소 경영난 가속화를 우려하면서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처럼 우리 정부도 주유소 전·폐업 관련직ㆍ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부국장은 접근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주유소가 친환경 인프라 확대의 가장 적합한 대안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규제 완화와 비용지원 등을 통해 주유소의 에너지 플랫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도 주유소의 소규모 분산 전원으로 태양광 외에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