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국회 환노위를 방문해 경제계 입장문을 전달했다.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은 14일 공동으로 국회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국회의 노동 입법 강행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 '국회 환노위 계류 주요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계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노동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각 법안이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을 위한 개정안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이전 때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규정한 법 제정안 등 다수의 노동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경제계는 "국회가 강행처리를 추진하는 법률안들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영세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심지어 일부 법안은 사회적 합의 결과마저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의 증가와 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의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1/4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자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존립 위기와 일자리 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자대표 선출 및 활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했다"며 "이로 인해 노사의 자율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경영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2013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제규정 정비와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노사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예상치 않은 인건비 상승을 초래해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업양도ㆍ아웃소싱ㆍ인소싱ㆍ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단체협약 등의 승계의무를 규정하는 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선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세우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제계는 "중소 및 영세기업의 절박한 호소와 간절하게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국회가 귀 기울여 달라"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멈춰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