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中] ‘정실자본주의’ 물든 금융관료…“과거 멋진 선배들 없어졌다”

금융관료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평은 갈수록 인색해지고 있다. 금융시장 선진화와 성장을 고민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보신주의만 짙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B국장이 사무관이던 시절 금융위는 금융시장을 위해 노력하고, 외부의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었는데, 요새 그런 멋진 선배들이 없어진 것 같다”며 “요새는 그냥 보고만 받으려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금융관료들의 조직 우선주의와 금융권 내 카르텔은 과해지고 있다. 각 금융협회 회장단 내 금융위 출신 비율, 금융지주사 회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협회의 행보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정실 자본주의’라고 표현한다. 정치와 경제 관료들의 유착 관계로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고, 그 집단은 성장하는 불공정의 경제체제를 말한다.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6개 금융협회 중에 4곳(은행연합회, 손해보험·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의 협회장이 금융관료 출신이다. 생명보험협회는 협회장은 정치 인사지만 전무가 금융관료 출신이다.

금융협회의 본래 해당 업권의 성장 발판 역할을 도맡는 곳이다. 은행연합회가 내세운 ‘은행산업이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치를 증진한다’는 조직 개요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융협회의 역할이 업권이 아닌 금융지주사 회장을 대변하는 곳으로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금융지주사 회장’이란 공식이 자리 잡은 금융권에 ‘금융 관료→금융협회 자리보전→금융정책 전달’ 구조가 안착하면서 생긴 여파다. 결국 금융협회의 본연의 기능이 사라지고 금융지주사 회장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 돼 버린 것이다.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지주사 회장과 금융당국이 행정 소송을 벌이는 중에도 은행연합회는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내부통제를 잘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벌이는 주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해당 회사 최고경영자(CEO)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전에는 금융위에서 시중은행 부행장 인사도 다 할 정도였다”며 “최근에는 그 영향력이 그나마 작아진 것”이라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 관료들이 정치권이 부당한 요구에 맞서지 못하고 그것에 앞잡이가 돼 규제완화를 했던 잘못이 많다”며 “정부 관료는 승진하거나 직권자 눈에 들면 청와대에 가거나 변방으로 돌다가 승진 못하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외부의 요구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기진 전북대 교수는 “금융 관료들이 단기적인 시각으로 정치권과 업계간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보니 포획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 설치법에 의하면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을 같이 하는데 감독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임기가 짧다 보니 정책을 신경 쓸 유인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