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철폐·영업제한 철폐·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적용 요구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가 최근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예고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자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22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대위는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에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호언장담했다”며 “그랬던 정부가 다시 영업제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당장 20일부터 영업시간을 저녁 9시까지로 제한하는 영업규제를 또다시 말이냐”고 했다. 이어 “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 넘겨지게 되는 것”이냐며 “방역협조는 이제 끝났다”고 집회 개최 사유를 전했다.
자대위는 방역패스에 대해 “정작 과밀집, 집단감염 유발하는 시설에는 방역패스를 면제해주며 그 사유가 고작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다”며 “고용여력이 없어 지문이 닳도록 온몸으로 이 시기를 견디어 내는 우리 모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음임을 왜 모르느냐”고 했다.
자대위의 요구사항은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적용 등이다. 이날 집회시위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자대위 관계자는 “22일 집회시위는 변하지 않고 확정돼 진행될 것”이라며 “시위를 통해 자영업 말살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죽지 않기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등장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를 확대했다. 또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