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상공인 매출·업력별 ‘정액 지원’ 한다

입력 2021-12-15 14:12수정 2021-12-15 15:32

"손실보상과 별도 선제 지원…매출 클수록, 코로나 기간 영업일 길수록 지원금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매출과 업력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정액으로 지원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하는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본지 기자와 만나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정액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액 책정 기준은 매출과 업력 등이 고려된다. 소상공인들을 매출 규모와 코로나 기간 영업을 한 기간을 종합해 구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금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업력을 고려하는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 문을 닫은 경우 기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겨서다. 이 의원은 “작년에 영업하지 않다가 올해 재개를 했더니 없던 매출이 발생해 지원을 못 받았다는 민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관련해 당 관계자는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별도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에 우선 정액 현금지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매출과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한 날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액 지원의 경우 새로 예산을 짜야 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될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선후보 주문으로 코로나 대응 재정대책 마련이 공식화된 만큼 정액 지원도 포함된 내용의 추경이 내년 초에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었다. 거리두기 강화와 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백신국가책임제와 부스터샷 인센티브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