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고리 ‘타임오프제·5인 미만 근기법’ 압박…환노위선 비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에 앞서 김동명 위원장으로부터 노동현장의 요구를 담은 책자를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6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와 근로기준법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 법안들에 찬성 입장을 표한 것을 활용해서다.

윤 후보는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면담에서 타임오프제와 근로기준법 확대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심의 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세 안들은 모두 그간 민주당이 주도해왔고, 이재명 후보가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 입장을 언급하며 “당장 표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 여야 대선후보가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마침 오늘 환노위에서 소위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 발언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이 후보의 대선공약이다. 1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마련하도록 만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권지웅 청년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윤 후보가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오늘 이를 논의하는 환노위 소위가 열린다”며 “그간 국민의힘의 반발로 소위가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환노위에선 이날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소위에 속한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윤 후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긴 했지만 지난 9일 공청회 때 분위기로 미뤄봐선 만만치 않다”며 “타임오프제는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지만 근로기준법 확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막겠다는 태세라 쉽지 않다. 밤늦게까지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