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에는 대만에도 밀릴 듯
중국, 기업 규제 강화에 세계 최대 경제국 등극 늦어질 전망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싱크탱크 일본경제연구센터(이하 닛케이센터)는 오는 2027년에 한국의 1인당 명목 GDP가 일본을 추월하고 2028년에는 대만이 그럴 것으로 내다봤다.
닛케이센터는 아시아·태평양의 18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2035년까지의 경제성장 전망을 정리한 결과 이런 관측을 내놓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지난해 시점에 3만9890달러(약 4724만 원)로 한국(3만1954달러)보다 25%, 대만(2만8054달러)보다 42% 각각 많다.
그러나 닛케이센터는 일본이 행정 등에서 디지털화가 늦어지면서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한국, 대만에 뒤처지면서 결국 추월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30년대 한국과 대만의 노동생산성 성장은 1인당 GDP를 4%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것이나 일본은 2%포인트 이하에 그칠 것이다. 그 결과 2025년까지 한국은 1인당 GDP가 연평균 6%, 대만은 8.4% 각각 늘어나지만, 일본은 2.0%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닛케이센터는 분석했다.
한국은 1960년대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해 현재 정부 포털 사이트에서 번호를 치면 약 1300종 서류 신청과 수속이 가능하다. 민간 거래에서도 인터넷상 계약이나 은행 계좌 개설을 주민등록번호로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1개월 이내 90% 이상 배부하는 등 신속한 행정이 가능했다.
대만도 탕펑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장관)의 지휘 아래 행정의 디지털전환(DX)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정부는 물론 기업 간 거래에서도 아날로그만이 눈에 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총무성이 올해 실시한 미국과 일본, 독일의 비교조사에서 일본 기업의 25%가 거래처에 전달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에 필요한 날인이나 서명 등을 아날로그로 처리하고 있으며 “전혀 디지털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의 24%가 “완전한 디지털화가 이뤄졌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닛케이센터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하는 시점을 2033년으로 봤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 당시 제시했던 2028년보다 늦다.
중국 정부에 의한 민간기업 규제 강화로 생산성 성장이 둔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발목을 잡게 돼 경제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전망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 의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올해 미국 경제가 급격히 회복된 것도 미·중 역전 시점을 뒤로 미루는 요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