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두고 이재명ㆍ청와대 부딪히자…노웅래 "李 당선은 정권교체"VS심상정 "문 대통령 사생결단 기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를 두고 17일 정치권에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대안이라 평가한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보수화로 봤다.
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동산 안정과 불로소득 차단,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못 잡았다. (이를 위해)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공개반대한 것을 두고 “거꾸로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찬성했다면 관권 선거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겠나. 책임 있는 정부라면 정부·여당이 일심동체라도 정부 입장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게 맞다”며 “결과적으로 이 후보는 현 정권과 다르고 기득권의 연장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 후보 당선은 정권재창출이 아니고 사실상의 정권교체와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반면 심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조세정책은 사회근간 정책으로, 그 어떤 정책보다 공정과 정의가 중요하다. 선거전략으로 함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로소득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 후보가 집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고 연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생결단이라도 할 기세”라며 “이재명의 차별화가 국민의힘 문턱까지 달려가는 차별화라니 헷갈린다. 이 후보가 더 개혁적일 거란 기대로 캠프에 합류했던 진보인사들이 당혹스러울 것 같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