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정부 지원안 진전...100만원 지급은 역부족"

입력 2021-12-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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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100% 온전히 보상돼야"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직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천문학적 피해가 이번 지원안으로 해결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공식 논평을 내고 "방역패스 검사 정착을 위해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개 사업체에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이번 방역 강화는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여서 연말을 맞아 경영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실보상법 대상 업체을 현재 90만 개에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손실은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는 게 소공연의 입장이다.

다만 "그간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져 사각지대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그간의 일방적인 방역 강화 발표에서 벗어나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