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시가 현실화 유예는 안해…조정계수 도입 등 보완”

입력 2021-12-20 08:49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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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재명 약속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고해 조정계수 순차 도입"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다. 21일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3월(1~17일 기준) 가격 하락 거래 건수가 38.8%(281건 중 109건)으로 2월 24.9%(169건 중 415건)보다 증가했다. 이날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애초 예상됐던 1년 유예가 아닌 조정계수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당정이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 현실화 유예를 대신해 1주택자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율 조정과 장기거주 공제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조정계수를 도입하는 등이 검토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 부담 상향 세율 조정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재산세와 건보료 부담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제고하는 조정계수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공시가는 오는 23일 열람되고 공동주택은 내년 3월로 여야가 합의해 개정한 부동산공시법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한다”며 “공시가 적정가치 반영은 필요하나 공시가 상승이 급격한 부담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에 정부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