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입력 2021-12-20 14:07

노우리 기자 we122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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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회장 (사진제공=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일 국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과 관련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동법안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 특히 중소 영세기업 사장이 매우 어렵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소상공인들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와 노사관계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노동이사제 도입보다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