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10곳 중 7곳 “수수료·광고비, 일방적 결정 부당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한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입점 1000개사 중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물음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71.3%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10곳 중 7곳이 중개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수수료·광고비 수준은 물론 일방적 결정도 부당하다고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이용 사업자 1000개사(오픈마켓(400), 배달앱(300), 숙박앱(200), 부동산앱(100))를 대상으로 거래현황과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물음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의 62.3%에 비해 9%P 증가한 수치다.

또 온라인플랫폼 이용 중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그 중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경험이 91.2%로 나타났다.

아울러 ‘광고비 및 판매수수료 과다’가 58.5%, ‘판매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이 55.6%로 나타나 수수료·광고비 수준은 물론 그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었다. 응답 사업자의 74.1%는 2020년 연 매출 중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답했다. 특히 오픈마켓 이용사업자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응답이 51.5%에 달했다.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9.2%로 절반을 넘었다. ‘온라인 시장으로 사업 범위 확대’라는 응답 역시 54.4%에 달했다.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후 매출액 변화는 이용하기 전보다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71.2%를 차지했다. 플랫폼 유형별로 증가율은 다르나, 전반적으로 ‘50% 이상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았다.

이용사업자들이 온라인플랫폼에 바라는 점은 ‘수수료 인하’가 82.3%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꼽혔다. 그 외 ‘수수료 산정 근거 공개’가 21.7%,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소통채널 마련’이 20.5%로 뒤를 이었다.

중기부는 온라인플랫폼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로서 점점 더 그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수수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의 수수료 공정화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의 부담 완화, 소통 채널 마련 등이 중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