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농업…농촌 경제 안정화 "내년부터 체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전북 김제시 백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며 농촌 경제 안정화에 나선다. 농가소득은 4500만 원을 넘어섰고, 농수산식품이 역대 최고 수출을 달성하는 등 K-농업이 세계에서 인정받은 만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구조 전환을 추진해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구호로 내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상시로 전환해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나선다. 지자체(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지원한다. 농번기 일용 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4곳에는 기계화 시범모델도 적용한다. 현재 130개소인 농촌인력중개센터는 155개소로 늘린다.

또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를 위한 융자 지원 규모도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달걀은 유통구조를 개선해 2곳의 공판장에서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쌀 공공비축 매입 물량은 올해 35만 톤에서 내년 45만 톤으로 확대된다.

고령화하는 농촌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하고, 여성농업인 9000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내년에 모두 완공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통해 청년농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K-스마트팜 수출 거점은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도 조성한다.

효율적인 가축 방역을 위해 산란계에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는 적용 축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역 관리 수준이 높은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와 농촌 마을 RE100 모델 발굴 등에 나선다.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제별 세부이행계획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라며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이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