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부동산 금융취약성 역대최고, 통화정책 정상화해야

금융취약성지수(FVI)가 5분기 연속 50을 넘기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역대최고수준을 보였다. 가계 및 기업부채를 포괄하는 민간신용이 이미 경제규모(GDP)의 2.2배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3일 한국은행이 발간하고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 2021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3분기(7~9월) 중 FVI는 56.4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2008년 4분기(59.8)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던 2·3분기(각각 59.2)와 견줘서는 소폭 하락한 셈이나 작년 3분기(50.5) 이후 50이 넘는 상황을 지속 중이다.

FVI란 금융불균형을 측정하는 자산가격 및 신용축적과 금융기관 복원력 3가지 평가요소내 11개 부문, 39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지표별 표준화 등 과정을 거쳐 산출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발했던 1997년 11월 100을 기준으로 해 0과 100사이 값을 갖는다.

(한국은행)

명목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전년동기대비 9.4%포인트 상승한 219.9%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가계부채가 9.7%, 기업대출이 12.4%씩 늘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도 11월 기준 5.1을 기록 중이다. 올 6월 최저치인 0을 보인후 상승세다. 다만, 주의단계 임계치인 8을 넘진 않았다.

보고서는 대내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더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금융·경제 상황 악화 등 요인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국내 불균형뿐만 아니라 주요국 글로벌 금융불균형까지 복합적으로 가중될 경우 잠재적 취약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금리인상을 통해)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완화조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