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는 집값 못 잡아…‘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막는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서울 구로구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바라본 인근 지역 아파트 단지들 모습. (뉴시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은 ‘2022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내년 주택 매매값은 2.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 추격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 주택 매매값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전셋값 역시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감소, 매매값 급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집값 상향 전망을 내놓은 것은 주산연뿐만이 아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각각 내년 아파트값이 3.7%, 2%, 5.1%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실장은 “문 정부 5년간 잘못된 정책으로 누적 공급 부족을 발생시켜 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진 능력이 뛰어난 부동산 전문가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동안 주택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추지 못한 채 주택공급 목표 물량과 관련 법규가 수시로 바뀌었다. 1800만 가구가 넘는 재고 주택을 고려하지 않은 신규주택(분양·청약)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초과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됐다.

문 정부 5년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는 96.6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이 이번에 새로 개발한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전국의 주택 수요 증가량 대비 공급 부족량이 전국은 38만 가구, 경기·인천은 9만 가구, 서울은 14만 가구에 달한다.

김 연구실장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수요억제 정책을 획기적인 주택공급확대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누구를 위해(대상), 어떠한 주택(품질)을 어디에(입지), 어떤 가격(값)으로, 얼마나(물량), 언제(시기), 어떤 돈(재원)으로 누가(공급 주체), 어떻게(기술), 공급(건설,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주택공급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차질 없는 공급대책 추진 및 택지계획 마련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거점도시 투자 확대 △자가소유지원과 임대주택의 투트랙 정책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 및 균형 △가격 규제의 조정 △주택 수요·선호를 고려한 주택상품 공급기반 마련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도시주거전략위원회’ 설치 등 7대 세부전략을 제안했다.

김 연구실장은 “대통령 산하 직속 기관으로 ‘국가도시주거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며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조속히 되찾기 위해 오래된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혁신적인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