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영입 인재들을 맞이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징병제는 유지하되 징집병 규모는 줄이고 부사관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방 공약 발표에 나서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군은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 전문성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외주로 바꾸고, 전투부사관은 첨단장비 운용과 전투지휘 같은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직위에 활용할 것이며, 군무원은 징집병이 담당해온 행정·군수·교육 등 민간 대체가능한 직위에 활용할 것”이라며 “민간 위탁과 함께 각 군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효율화하면 약 5만 명 인력을 대체할 것이고, 이런 병력구조 개편으로 스마트 강군은 40만 정예강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복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수인력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급여 외 전역 시 사회 정착용 목돈을 지급할 것”이라며 “복무 중 야간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창업 지원, 경력인증제, 경력직 군무원 채용기회 부여 같은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징집병 월급에 대해 “국가 공동체 안전과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장병들에겐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하다”며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우선적으로 전력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초연결·초융합 첨단기술에 투자해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핵심전력’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며 “작전 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국방 혁신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혁신기구 설치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며 “국방정책 정통한 민간 전문가, 집행하는 행정 전문가, 군대를 운용하는 군사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민관군의 충분한 숙의를 통한 국방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