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절차 무시한 '플랫폼창동61'…한시사업에 예산 200억 투입"

▲2016년 4월 28일 개장을 하루 앞둔 '플랫폼창동61'.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플랫폼창동61은 61개로 만들어진 복합 음악ㆍ문화공간이다. (뉴시스)

‘서울아레나’ 마중물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한' 플랫폼창동61'이 사전절차부터 공사과정, 민간위탁업체 선정ㆍ운영 전반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업체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불공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플랫폼창동61’(플랫폼61) 관계부서와 사업대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당시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랫폼61은 61개의 컨테이너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이다. 2016년 4월 개관해 2022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플랫폼61 위탁업체는 음악공연과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시설물 내 공간 대관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플랫폼61은 서울시가 2015년 2월 발표한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구상안'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개장에 앞서 창동ㆍ상계 일대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고 문화 소외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아레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플랫폼61은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플랫폼61이 마중물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절차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주요 지적사항은 △개관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예산 관련 규정과 절차 미준수 △사업비 증액 결정과 공사비 과다 증액의 문제 △위탁업체 선정의 불공정성 △불필요한 중간지원조직(기획운영위원회) 운영 △방만한 예산 지출과 입주단체 선정의 불공정성 △사업대행사인 SH공사의 지도ㆍ감독 미실시 등이다.

당시 서울시는 그해 중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SH공사에 사업대행을 맡겼다. SH공사도 예비비 성격의 ‘대기자금’을 사용하는 형태로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공사비가 41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한시적 사업에 7년 간 총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운영 전반에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플랫폼61 운영사로 선정된 1기 위탁사업자는 앞서 기획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사업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미리 확보한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했다. 통상적인 위탁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도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자문기구)이 사업 전반에서 전권을 행사했다.

서울시는 위탁업체가 사업비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단체(입주음악가)를 선정할 때도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위탁업체는 약 15억의 운영비를 받았지만 회계질서를 지키지 않았다. 행정조사 한계상 회계 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계약 건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간 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민간위탁 사업의 본질은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