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업무계획 발표…4가지 중점과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한다는 목표로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과제를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혁신에 주력한 결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5G 상용화,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데이터 댐 구축 등 다양한 성과사례가 도출되며 새로운 시장과 기업이 성장 중이다.
내년은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하고 디지털 전환은 전 사회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진단 아래,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뉴딜을 가속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4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범부처 차원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ㆍ보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22일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ㆍ보호 전략’에 따른 10대 전략기술을 구체화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예타 간소화ㆍ특허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조직ㆍ예산 등에 독립적 운영권을 갖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도할 전문 기획ㆍ관리기관으로 한국형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고,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법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두 번째로 우주ㆍ탄소중립ㆍ바이오 등 경제ㆍ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기술을 지속해서 혁신해 나가며, 혁신의 토대인 기초연구와 지역 R&D 역량도 강화한다. 지난 10월 1차 발사에 이어 내년 5월 누리호 2차 발사와 8월 궤도선 발사 등으로 우주 수송 및 탐사 기술을 확보한다. 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외 계약 방식도 도입한다. 특히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비해 백신 개발ㆍ연구 인프라ㆍ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확충하고,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설치해 차세대 백신ㆍ치료제 개발을 가속한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완수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가속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을 전 산업(9대 융합 프로젝트)ㆍ전 지역(5대 권역)으로 확산하고 공공ㆍ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한다. 또 5G 전국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ㆍ물류ㆍ제조 등 산업별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기회로 삼아 코로나 효과 최소화와 미래 대비를 병행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원하는 경로ㆍ직종에 맞춘 취ㆍ창업 멘토링과 군 장병 대상 AIㆍSW 교육을 제공하고 청년미소 프로젝트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대상 디지털 자원 지원을 확대하고, 선배기업인 등으로 구성해 창업의 전 주기를 지원할 키다리아저씨 재단도 설립ㆍ운영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은 그간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과 R&D 컨트롤타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원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