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5%,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는데 동참 의향…규제 강화는 인식차

(출처=대한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인식조사 및 정책과제 건의’)

최근 국내외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의 85%는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플라스틱 제조ㆍ사용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기업인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85.1%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9%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기업 부담 있지만 동참해야 한다’, 13.2%가 ‘기업이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업이 아닌 정부와 최종소비자인 시민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기업이 오히려 사업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7.3%였다.

다만 강화되는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서 응답 기업의 의견은 엇갈렸다.

‘부담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50.5%)는 응답이 절반가량인 가운데, ‘필요성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44.2%)는 응답도 많았으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므로 불필요하다’는 응답(4.6%)도 있었다.

개별규제에 대한 기업 인식은 ‘1회용품 사용금지·제한’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63.4%, 42.9%로 나타나 긍정적인 반면,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상향’은 ‘과도한 수준’(42.6%)이라는 응답이 많아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출처=대한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인식조사 및 정책과제 건의’)

기업들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 ‘재활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플라스틱 대체ㆍ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19.3%), ‘플라스틱 수거ㆍ선별 인프라 개선‘(18.4%), ‘폐플라스틱 원료화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18%), ‘대체 기술 R&Dㆍ상용화 지원’(17.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상의는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ㆍ수요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 R&D 지원ㆍ규제 개선 △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 개선 등 3대 부문 16개 과제를 담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플라스틱 등 자원을 생산-사용-폐기하던 선형경제에서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자이자 사용자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많은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폐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있고, 탄소 감축을 위해서도 폐플라스틱을 원료와 연료로 활용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