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거ㆍ환경 등 삶의 최저기준 보장"…이낙연과 동행 '신복지' 발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첫 외부 일정을 동행하며 ‘정책 원팀’ 공동행보를 보였다. 첫 공동행보는 경선 당시 이 전 대표가 내걸었던 정책 브랜드인 ‘신복지’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 후보는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원을 방문해 “차기 정부 사회정책의 목표는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위인 삶의 질 순위를 임기 내에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1호 공약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의 8대 영역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 사회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에 당시 이 전 대표가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와 함께 후보 직속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도 공식 출범시키는 하나 된 모습도 보였다.

신복지위원회는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동수당의 경우 현행 만 7세에서 15세까지 확대해 최저기준을 충족시킨 다음,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상병수당도 먼저 50%에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며, 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도 상향을 추진한다.

이 후보는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10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해 “김 의장께서 이루고자 했던 세상과 저 이재명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다르지 않다”고 추모사를 밝혔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김 전 의장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정부 재창출에 앞장서는 대선후보로서의 적통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권 지지층 결집 행보에 나선 이 후보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공개했다. 기존에 쓰던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대신 “효능감 있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문구로 바꿨다”고 선거대책위는 밝혔다. 2030 세대와 여성, 중도층을 겨냥한 구호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와 선대위는 새해 첫날인 다음달 1일부터 각종 정책 홍보 등에 새 구호를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