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본래 내년 3월 말까지로 예정된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연장 여부를 내년 1분기 중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등은 당장 내년 초부터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라며 "정부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완벽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가일층 속도 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 조치와 관련해선 "항만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도 1년 연장하겠다"며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도 내년 1분기 중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시적 지원조치의 전수 점검을 통해 아직 긴급성과 효과성이 있는 조치는 존치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조치는 종료하는 등 질서 있는 정상화도 차분하게 진행하겠다"며 "SPV의 회사채·CP 매입 조치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향후 시장 재악화 상황 등에 대비해 비상대응조치는 강구할 방침"이라며 "25% 상향한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정상화 여부, 외화 LCR규제 비율 연장 여부 등은 추후 시장여건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한시적 조치 처리방안 외에도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2022년 고용정책과제 △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 △2022년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취업자 수가 애초 전망보다 10만 명 늘어난 전년 대비 35만 명 증가가 예상되고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복구한 상황이지만, 디지털·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취약계층 지원강화 측면에서 내년 1월 중 직접일자리 60만 명 이상 조기채용,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 유망 신직업 활성화를 위해선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콘텐츠가치평가사 등 △신기술·융합 △교육·의료 △문화·여가 △농림·수산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총 18개의 신직업을 발굴해 국가 자격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는 등 시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2022년은 한국판뉴딜 2.0을 본격 시행하는 첫해이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원년 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뉴딜2.0 6대 과제 및 탄소중립 4대 과제 등 내년도 집중 추진할 10대 중점과제를 미리 선정해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등 국민 체감도가 높거나 태양광 기술·개발(R&D)센터, 노동전환분석센터 조성 등 기반사업은 1월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