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소상공인ㆍ자영업자 500만원을 우선 지급"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며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심이 컸던 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계속된 고통이었다”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만,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했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고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며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75%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또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고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다”며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